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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 사이에서 특이한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바로 결혼을 약속한 상대와 혼인 신고 날짜를 미루는 것인데요. 심지어는 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도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혼인신고 시기를 달리할 때 의외의 혜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 이들은 어떤 이유로 혼인 신고를 미루고 있는 것일까요?

SBS <동상이몽>, 부동산 태인

내 집 마련 꿈꾸는 이들,
신혼부부 특공 노려 늦추기도

결혼생활을 시작할 때,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새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것을 꿈꾸실 텐데요. 여기에 신혼부부를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아파트 분양 시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에 특화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 주택을 일컫습니다.

KBS, tv chosun, 정책 브리핑, 강원도민일보

신혼희망타운이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모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전체 물량의 30%를 혼인 2년 이내인 부부에게 우선 공급되는데요. 신혼일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청약 계획을 세운 뒤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는 것이죠.

국제신문, KBS, asiatoday

또한, 자녀가 있을 경우는 1순위가 되기 때문에 혼인 기간이 낮으면서 자녀까지 있으면 더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후에 혼인신고를 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도전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만약,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다음에 도전할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kbs 뉴스, 조선비즈
뉴스토마토, hani

신혼부부일 경우 우대금리 혜택과 한도에
유리한 부분이 많아…

신혼부부들을 위한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신고를 늦추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대상 정부 지원 담보대출 상품은 크게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2가지 있는데요. ‘디딤돌대출’은 만 30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소득 6,000만~7,000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는 민법상 성년이면서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1주택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부부 합산소득이 7,000만 원 이상이라면 혼인신고 전에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금리 혜택을 위해 소득이 더 낮은 예비 배우자가 신청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부부 합산소득이 6,000만~7,000만 원 이하라면 대출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룰 필요까진 없지만, 그 이상이라면 혼인 신고 전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 미루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sbs 뉴스

신혼부부가 결혼 전에 모아둔 돈으로
주택을 구입해두었다면?

신혼부부가 각각 한 개의 주택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부부가 혼인 기간 5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던 1개의 주택을 처분한다면 양도소득세 면제해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양도소득세’란 토지, 건물 따위를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ilyoseoul, hankyung, 부산은행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절세가 가능한 것이죠. 17년 8월 2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하는 경우 해당되는데요. 이때,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월세나 전세금 받거나 집값을 위해서 혼인신고 늦추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SBS <동상이몽>

예비부부가 혼인신고를 늦추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앞서 설명한 제도들의 혜택 역시 그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물론 혼인 신고를 늦추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양상이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부부마다 각자 처한 경제적 상황, 부동산 등을 고려해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