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화재 인근 규제 완화 검토
조례 개정 시 고층 건물 건설 가능
개발 규제 푸는 이유는?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김포 장릉 인근에 지어져 준공을 놓고 문화재청과 갈등을 빚어왔던 검단신도시 ‘왕릉뷰’ 아파트의 준공이 결국 승인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에 영감을 얻었는지, 서울 문화재 주변 스카이라인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3일 서울시는 문화재 인근이라도 필요에 따라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최응천 문화재청장을 만나 이처럼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고.
현재 서울시 문화재보호 조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 외곽경계 혹은 보호구역 외곽경계에서 100ｍ 이내로, 이 밖의 지정문화재 등은 경계의 50ｍ 이내로 정했다. 또 보존지역 건설공사 때 높이를 일률적으로 규제한다. 보호구역 혹은 외곽경계와 신축물 사이 거리를 반으로 나눠 문화재 높이를 더하는 식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와 같은 기준을 완화하기 위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것. 서울시는 예외 조항 신설 등 여러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왜 문화재 주변 개발 규제를 풀려고 하는 것일까? 서울시는 문화재와 관련한 일률적이고 오랜 시간 적용되어 온 규제로 서울의 노후화가 심해졌다고 주장한다. 숭례문과 경복궁, 종묘 등 문화재가 밀집한 구역에 규제가 이뤄져 건물도 노후화해 거주 환경이 나빠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도심은 사대문 등 국가 지정문화재가 몰려 있어 상업지역임에도 효율적인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종묘 남측에 있는 세운4구역은 2009년 높이 122.3m(최고 36층) 복합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안을 세워 서울시 심의까지 통과했으나 문화재청 심의에 막혀 장기간 표류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규제 완화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오세훈은 지난 임기 때도 재개발에만 욕심부리고 무료급식 없애서 쫓겨났는데 아직도 돈에 눈이 멀었구나”, “천박하다”, “선진국은 문화재 보호하려고 혈안인데, 여기는 오직 건설에만 정신 팔렸네”, “과거와 공존하는 도시를 원한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표출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며 시내 전역에 일괄 적용됐던 주거지역 35층 높이 제한을 없애고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당시에도 오 시장과 서울시는 ‘환경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계획’이라는 비판을 들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