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부동산 침체기
규제 완화에도 상황 안 나아져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바로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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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대출금리가 상승함에 매수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현재 기준금리는 계속 상승 기조를 보이는 중이다. 지난 24일 한은은 올해의 최종 금리를 기존보다 0.25%포인트 올리며 3.25%로 결정지었다.

이렇게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에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연준은 이례적으로 빅스텝, 0.5%포인트 인상을 결정하며 금리 4.00%로 대의 진입을 알렸다. 이렇게 기준금리가 오름에 따라, 대출금리도 폭등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현재 7%를 돌파했으며, 이제 곧 주담보 대출 금리가 8%를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이들은 상당한 부담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매수 심리는 완전히 위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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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해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곳곳에서는 집값이 반값으로 하락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무리하게 투자받아 아파트를 매입한 영끌족과, 전세를 바탕으로 갭투자를 한 이들은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갭투자를 한 이들은 계속해서 전셋값이 떨어지게 되자, 세입자를 구할 수 없게 됐다.

최근까지만 해도 집값 상승 기조가 이어졌지만,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침체되자 정부는 그동안의 강력했던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 중심 지역 몇몇을 제외하고는 규제지역을 해제했으며, 15억 원 초과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

출처: 아주경제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고금리로 인해 대출 부담이 심하고, 집값이 앞으로도 더 하락할 것이라 예상되면서 거래 절벽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현 부동산 상황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금리가 인상된 만큼 금융 이자 부담이 늘어 집값 하락이 심화되고, 앞으로 거래량 감소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 예측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규제 완화에 이어 새로운 대책을 내놓게 됐다.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부동산 정책은 바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여 내년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추고, 재산세 공정시장비율을 45% 낮춰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출처: 연합뉴스
출처: 매일경제

내년에 인하되는 공시가격을 기존 가격과 비교해보면, ‘아파트’는 기존 72.7%로 계획되어 있으나 69.0%로 낮추게 됐다. 그리고 ‘단독주택’의 경우 60.4%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53.6%로, 또 ‘토지’ 74.4%는 65.0%로 낮추기로 했다.

또 1주택자의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정부는 이미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 6월 60%에서 45%로 낮춘 바 있는데, 내년에도 이런 기조를 이어가고 공시가격 하락 효과를 반영해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또 보유세 감면폭을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 ‘은마 아파트’ 2주택자 보유세는 기존 정책에 따르면 약 5,058만 원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약 4,388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 서울 송파구의 ‘잠실주공5단지’ 1주택자 보유세는 769만 원에서 626만 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이렇게 정부가 보유세를 낮춰주면서 세금 부담으로 인해 집을 급매하려는 움직임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리 인상이 계속됨에 따라,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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