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반대표 30명 이상 이탈 충격
이 대표 지지층 “색출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아슬아슬하게 국회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이 원하던 결과였을 것 같지만,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한다. 어떤 이유에서일까.
지난 27일은 야당 대표에 대한 사상 첫 체포동의안 표결일이었다. 긴장감이 감도는 본회의장을 여야 의원들이 채운 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분 이상 체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후 이 대표는 국회법에 규정된 5분간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는 “소환 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 부정이나 도주, 증거 인멸 같은 구속 사유도 전혀없다”고 밝혔다.
결과는 부결. 총 297표 중 찬성 139, 반대 138, 기권 9, 무효 11표로 최종 부결된 것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은 별도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부결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검찰은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결은 됐으나,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당초 압도적 부결을 장담했던 민주당 지도부의 예상과 달리, 고작 10표가 모자라 간신히 부결된 것이다. 가결되려면 149명이 찬성해야 했다.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는데, 반대표는 138표에 불과해 30명 이상이 이탈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때문에 이 대표 지지층에선 민주당 ‘이탈표’ 색출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 지지층에서는 30명 이상 이탈표 추정 의원들을 ‘배신자’로 규정하고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는 의견까지 오가고 있다고.
심지어 일부 지지층은 민주당 의원에게 이탈표 여부를 추궁하는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답변 등도 지지층 사이에서 다수 공유되는 상황이다.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한 지지자는 고영인 민주당 의원에게 “이번에 수박인증 제대로 했네요. 고영인 의원은”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고 의원은 “나는 부표 던졌으니 함부로 얘기하면 가만 안 있을 겁니다”라고 답했다.
민주당 온라인 당원 청원 사이트인 ‘국민응답센터’에는 “체포동의안 찬성 국회의원 명단 공개”가 올라와 잇단 동의를 얻고 있는 상태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두고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또 국회의 일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 입장은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