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가 1년 경비 내역 공개
평균 3천만 원
9급 공무원 초봉보다 많아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죄수들은 대개 살인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다. 법무부가 이런 사형수 1명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공개되자 파문이 일어났다. 유지비는 9급 공무원 초임 연봉보다 많이 들었다.
최근 법무부는 재소자가 쓰는 1년 경비 내역을 발표했다. 올해 기준 재소자가 먹는 밥값 등 한 명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3,000만 원 이상이라 밝혀 충격을 안겼다.
수용경비는 인건비·시설개선비 등 간접비용과 재소자에게 직접 쓰는 피복비·의료비 등 직접경비로 나뉘는데, 직접경비 중 급식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강 상태, 나이, 게다가 사형수는 독거수용 비율이 높고, 죽기 전까지 노화에 따른 의료비가 증가해 이보다 더 든다고.
즉, 9급 공무원 1년 차 연봉이 2,831만 원임을 감안했을 때, 사형수 수용비가 9급 공무원 연봉보다 최소 200만 원 더 많은 셈이다. 흉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받았단 뉴스를 볼 때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이런 놈들 밥 먹이고 싶지 않다”는 댓글이 줄을 잇는데,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갔다.
현재 국내 사형수는 55명, 연간으로 환산하면 1년 간 16억 5,000만 원이 든다. 실제 사형 집행은 2015년 판결 이후 완전히 끊긴 상태다. 무기수는 1,300여 명으로, 전체 재소자 5만 2,000여 명의 2.5%를 차지한다. 이들을 수용하려면 매년 390억 원가량이 든다.
그렇다면 정부는 사형제를 계속 유지할까?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은 지난해 7월 사형제가 위헌 심판대에 올라 법무부 이름으로 변론 요지서를 제출할 당시 ‘사형제는 우리나라 헌법상 인정되는 형벌이며, 중대한 공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생명권 제한이 가능하다’며 사형제 유지에 힘을 실었다.
사형수 수용비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제발 인간도 아닌 사람들 다 형장의 이슬로 보내버려라”, “사형수 한 명 관리할 돈으로 말 그래도 공무원 한 명이나 더 뽑았으면”, “사형제 반대하는 단체에서 비용 청구하지 아까운 세금 낭비하네”, “유영철 같은 희대의 살인마 수용이 3천만 원이나 든다고?” 등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