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으로 낭비될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

탈원전 정책의 비용 평가
2030년까지 47조 사회적 비용
정책 여파로 한전 적자 심각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가에너지 정책은 탈(脫)원전으로 흘러갔다. 국내 원전의 효시인 고리 1호기도 영구 정지됐다. 이 정책에 따른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최근 추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탈원전 정책의 비용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탈원전 정책에 따른 2030년까지의 비용으로 총 47조 4,000억 원을 추산했다.

이는 신규 원전 계획 백지화, 건설 중인 원전 공사 중단,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원전 계속운전 제한 등 일련의 조치에 따른 원전 용량 감소와 가동률 저하를 그렇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비용으로 계산한 것이다.

센터는 탈원전 정책 전인 2015년 수립된 7차 전력기본계획에 따른 계획 발전량보다 줄어든 원전 발전량이 전량 가스 발전량으로 대체된다는 방식으로 시뮬레이션 계산을 한 결과, 2017∼2022년 22조 9,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보았다.

탈원전 비용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조 9,000억 원이었다가 지난해엔 9조 6,000억 원까지 급증한 것으로 계산됐는데,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작년 한국전력이 32조 원대 적자를 낸 가운데 센터는 탈원전 정책 여파로 한전의 손실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전의 적자 때문에 얼마 전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해 kWh당 150원을 넘어섰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가 사실상 백지화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다시 시작하는 등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했지만, ‘원전 공백’이 꽤 오래 이어지면서 탈원전 비용은 계속 들 것으로 연구소는 전망했다.

한편, 탈원전 폐기에 박차를 가하는 현재 정부가 신한울 원자력발전 3·4호기 공사 일정을 15개월 이상 앞당기며 속도전에 나섰다. 환경영향평가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오는 7월부터 원전 건설을 위한 부지정지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2032년부터 순차 완공이 목표다.

백석환 기자  |  manage@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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