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칼부림’ 가해자
조선, 사형 선고될까
법조계 “가능성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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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벌인 가해자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유족의 청원이 게시된 가운데 엄벌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6일 서울경찰청은 대낮에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묻지마 칼부림’의 가해자는 33세 남성 ‘조선’으로 그의 흉기 난동으로 인해 20대 청년 1명이 숨지고 3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그를 사형시켜 달라”며 청원 글을 게시했으며, 온라인을 통해 확산된 범행 영상을 접한 국민들도 조선에게 사형을 선고하라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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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들은 그의 사형 선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최근 법원이 사형 선고 자체를 잘 하지 않는 추세”라며 조 씨에게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작다는 의견을 냈다.
그들은 “조 씨 같은 흉악범들에게는 사형을 선고해야 마땅하지만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무기징역은 20년 후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형을 대체하기에 매우 불합리하고 불균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도입이 매우 시급하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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