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환 놓고 3국 각축
피해자 “미국으로 보내라”
최소 징역 100년형 추정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장본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23일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됐다. 권 씨의 송환을 놓고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싱가포르 3국이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미국 송환을 주창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를 다시 살펴보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테라가 달러화와의 페깅(가치 고정)이 끊어지면서 테라의 가격을 지지해주던 자매 코인 루나의 가격도 연쇄 폭락한 사건이다. 한때 시가총액만 50조 원이 넘어섰던 대형 코인들이 연쇄 급락했고, 피해자만 28만 명으로 추산됐다.
이와 같은 일로 미국은 그가 체포된 직후 투자자 기만·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시세 조작·상품 사기·증권 사기 등 8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싱가포르 경찰은 권 씨가 800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를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달부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3국이 권도형을 처벌하겠다고 각축을 벌이자 2,700여 명이 가입한 ‘루나 테라 공식 피해자 카페’는 최근 권 씨의 송환 국가로 미국과 우리나라 중 어디가 좋을지 공개 투표를 실시했다. 어느 국가에 가장 투표를 많이 했을까? 응답자의 70%가 미국을 택했다.
미국을 고른 피해자들은 “한국 법원을 믿을 수 없다”, “한국에서는 낮은 징역형을 받겠지만, 미국은 종신형으로 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 있다, “미국으로 보내서 처벌받고 은닉재산 다 뺏어야 한다” 등 권도형의 엄중한 처벌을 바랐다.
실제로 미국은 경제범죄에 중형을 선고하는 편으로 알려졌다. 과거 투자자 약 4만 명을 상대로 650억 달러를 사기 친 전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 버나드 메이도프는 150년형을 선고받았다. 70억 달러의 금융사기 혐의를 받는 앨런 스탠퍼드 전 스탠퍼드 인터내셔널 그룹 회장도 징역 110년형이 떨어졌다.
국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사례를 기반으로 권도형의 처벌을 징역 100년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권도형은 2개 나라 위조 여권을 만들었고, ‘전 재산을 다 잃었다’고 했는데 스위스 은행에 비트코인 등 약 2,000억 원을 갖고 나왔다는 게 입증되어 거짓말이 양형에 반영될 것이라 분석했다.
반면, 권도형이 우리나라로 송환돼야 국내 피해자 구제가 빨리 이뤄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피해자 모임 변호사는 “형은 한미 양국에서 모두에서 받을 수 있지만, 수사가 한국에서 진행돼야 권 씨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선 국내 송환이 더 좋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