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발 사기 저지른 일당
무려 수천억 원의 부당 이익 챙겨
피해자 중 태연도 포함돼 화제
최근 개발할 수 없는 토지가 개발될 수 있는 것처럼 속인 사기 일당이 검찰에 넘겨져 화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개발 불가능한 토지가 앞으로 개발이 될 것처럼 속여,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천억 원대의 금액을 부당 취득했다.
사기 일당은 서울 송파구, 경기도 평택, 강원도 일대의 미공개 개발 정보를 알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고, 앞으로 이 땅이 개발돼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이들의 말을 철썩 같이 믿은 피해자 3,000여 명은 망설임 없이 억대 매매대금을 사기 일당에게 전달했다.
이 사기 피해액은 무려 약 2,500억 원에 달한다. 또한 이번 사건이 더욱 주목받게 된 이유는, 피해 인원과 그 금액이 커서이기도 하지만 피해자 중 유명 스타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소녀시대의 태연 또한 이 사기 피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천억대의 사기를 저지른 이 일당들은 지난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 서울 수서경찰서로 송치됐다. 여기에는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와 그 주변 관리자 20여 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경찰이 이 수사를 시작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경찰은 지난 2021년 7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처음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 결과 이들이 개발된다고 지목한 땅의 정체는 바로 ‘비오톱(biotope)’인 것으로 밝혀졌다.
‘비오톱’이란 그리스어에서 생명을 의미하는 ‘비오스’와 땅이나 영역을 칭하는 ‘토포스’가 합쳐진 용어로, 동·식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뤄 생존할 수 있는 서식지를 의미한다. 비오톱 1등급지는 개발행위 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즉, 사기 일당이 개발 예정이라고 제시한 땅은 환경 보호 목적으로 보호돼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였다.
범죄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액이 매우 크다 보니 사건 조사는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고 추가로 진행됐다. 첫 수사가 진행된 해인 2021년 말,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1년간의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게 됐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사기 일당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면서도, 또 투자자들에게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누리꾼들은 투자자들이 주거 목적으로 땅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시세차익만을 위한 투기 목적으로 땅을 구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태연 또한 차가운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계속해서 의혹이 불거지자, 태연은 과거 “가족 간 동의로 제 실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부모님 집을 지을 계획이었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두 눈으로 보시면서 알아본 곳”이라고 말하며 투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렇게 태연이 투기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했음에도, 그동안 연예인들의 시세차익 거두기를 반복적으로 목격해 온 누리꾼들은 의심을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그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댓글로는 “다 득 보려고 하는 일이지.”, “이걸 투기라고 하는 것”, “가족 주거용인데 왜 부동산 이용을 안 하고”, “과연 주거용일까” 등이 있었다.
누리꾼들이 피해 사건에 부정적인 댓글을 보이는 이유는, 그동안 많은 연예인들이 주거 목적보다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건물을 매입·매각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목격해왔기 때문이다. 연예인들은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은행에서 약 70~80% 수준에 이르는 대출을 받기도 하는데, 이러한 대출이 비연예인의 경우에는 거의 불가하다는 점에서 연예인 특혜라는 말이 반복됐다.
또 한 부동산 관계자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 자기 자본으로 건물을 투명하게 매입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편법 절세를 통해 투기를 감행하는 경우 부동산 시장 가격 급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