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단념자 돕는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수료 시 최대 300만 지원
모집 목표 미달성 사태
지난 2월, 청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이 발표되자 세간의 화제가 됐다. 청년들의 노동 시장 복귀를 돕는다며 구직을 포기한 청년에게 일정 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이었다. 고액의 지원금으로 논란이 한 차례 일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최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청년’을 돕는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를 3차까지 모집했다고 한다. 모집 결과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총 48곳 만이 사업에 참여했다.
구직단념청년 사업 단기 프로그램(1~2개월)을 이수하면 참여수당 50만 원이, 중·장기 프로그램(5개월 이상)을 수료하면 참여 수당 250만 원에 이수 인센티브 50만 원을 더해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된다.
2021년 시범사업 후 정식 전환 첫해였던 작년에는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가 28곳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48곳으로 20곳이나 증가했다. 그러나 실상은 어디까지나 지자체 수만 늘었을 뿐, 프로그램에 지원한 실제 인원수는 아쉬운 수치였다는데.
당초 정부는 지원 청년 수를 8,000명으로 잡았으나, 실제로 6,500명이 모였다고 한다.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희망한 청년은 최소 5,000명이 넘었지만, 지자체 재량으로 80% 수준으로 인원을 받았다고 한다.
지자체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건 이유가 있었다. 사업에 참여한 어느 지자체 관계자는 “구직 의지가 없는 청년을 발굴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꾸준하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독려하는 것도 무척 어려웠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역시 “프로그램 운영 기간이 길어지면서 운영에 대한 부담이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으로 보였다. 이들은 “지자체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자신감이 붙으면 물량을 늘릴 수 있을 만큼, 목표 인원을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전했다.
다만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냉담하다 못해 고용노동부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대다수의 누리꾼은 “구직 단념한 것들 뭐 하러 챙기나?”, “지원금 다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일 텐데, 사지 멀쩡한데 일 안 한다는 젊은이들 왜 도와주나?”, “자꾸 돈 준다고 하니 사람이 나태해지는 것이다” 등 부정적인 댓글을 달았다.
한편 지난 13일 발표된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단념자는 33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 6,000명 줄었다. 취업자 수는 2,822만 3,000명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