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제 개편 추진
‘장기 휴가’ 가능한 장점
누리꾼 “대통령부터 솔선수범”
얼마 전 정부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인 주 52시간제에서 바쁠 때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부터 시행된 근로제도가 5년 만에 바뀌려고 하자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우선 주 52시간제는 법정으로 기본 40시간 근무 원칙에 연장근무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된 제도를 뜻한다. 1주 단위로 묶이기 때문에 한 주에 52시간이 넘어가면 사업장은 처벌 대상이 된다. 그래서 사업주 처벌을 피하려고 근로자가 52시간 초과로 일해도 52시간만 일한 것으로 ‘꼼수’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주 단위 제고가 불합리하다고 봤다. 이에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단위를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하도록 바꿀 계획이다. 이 경우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서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 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정부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신설했다.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골자만 보면 근로자가 휴식을 오래 누릴 수 있는 제도로 보이는데, 과연 누리꾼들은 주 69시간제를 환영할까?
하지만 대다수의 누리꾼은 주 69시간제 비난에 나섰다. 이들은 “연차도 쓰기 힘든데 장기 휴가? 탁상공론이다”, “주 69시간 일해야 하는 곳에서 퍽이나 장기 휴가 보내주겠다”, “주 52시간제도 꼼수 써서 더 일하게 하는데, 주 69시간이면 정직해지게? 직장인 학대 제도다”, “선진국 많은 유럽은 주4일제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후진하는 것 같다”, “장기 휴가 가기 전에 일하다 죽겠다” 등의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몇몇 누리꾼들은 “죽어라 일만 시키려고 하는데 퍽도 출산율이 오르겠다”, “대통령이 먼저 솔선수범하면 받아들이겠음”, “일하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생산성이 좋아지는 게 아니던데. 통계 읽을 줄을 모르는 정부”, “지금도 못 쓰고 버리는 연차가 많습니다. 고위공직자님들! 직장인 실태를 살펴봐 주세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반면 일부는 “어쨌든 며칠 집중해서 시간 채우면 연차 소진하지 않아도 쭉 쉬다가 올 수 있단 소리네”, “잘만 쓰면 은행, 병원 들르는 일도 눈치 안 볼 수 있겠다”, “일단 한번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등 주 69시간제 도입을 지켜보자는 의견을 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약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