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위 8차 전원회의
노동계, 1만 원 이상 제시
자영업자 “장사 접어야”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2024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다. 노동계가 앞 1만 원 이상을 최저임금을 제시함으로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 등 각 계층의 의견이 분분했다.
노동계는 지난 22일 올해 9,620원보다 26.9% 인상된 1만 2,2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했다. 인상 요인은 노동자 가구 생계비 부담 증가, 실질임금 저하 등이었다.
그러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내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주장했다. 경제주체의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면서 일부 자영업을 예시로 들었다. 숙박·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지불 능력은 이미 한계 상황이라고 한다.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1,43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설문을 한 결과 영업이익 100만 원 미만인 비율은 49.9%에 달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을 적용하고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면 월 200만 원 소득이 발생하니 자영업을 하는 것보다 최저임금으로 ‘알바’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한 셈이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1만 원 이상 제시에 앓는 소리를 냈다. 이들은 “진짜 접고 싶어요”, “차라리 키오스크 여러 대 갖다 놓는 게 낫겠다”, “인건비가 올라서 판매가를 올리자니 또 안 팔릴 테고 정말 힘듭니다”, “저도 다른 카페에 알바로 부업 뛸까 봐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아르바이트생, 직장인 등 노동 제공자 측 대부분은 최저임금 인상을 당연시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내년도 최저시급이 1만 1,000원(월 230만 원) 이상 돼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77.6％였다
자신을 아르바이트생이라 밝힌 누리꾼들은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죠”, “최저임금 논의 시기때마다 느끼는 건데 애먼 노동자 임금을 손보려고 하지 말고 건물 임대료나 잡았으면 좋겠다”, “누가 보면 알바생들이 돈 뺏는 줄 알겠네”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전국경제인 연합회는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올해보다 3.95% 오를 경우 최소 2만 8,000 개에서 최대 6만 9,000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