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전세피해센터 방문
“피해를 국가가 다 메꿀 수 없어”
피해자대책위 입장은?
최근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피해자들은 나라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자들을 찾아 상황을 살펴보면서 대화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장관은 피해자를 달래면서도 “국가가 피해를 다 떠안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하는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았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한 원 장관은 센터 현황을 유의 깊게 들었다.
앞서 야당은 피해 보증금을 조금이나마 회수할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이 피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세입자에게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한 뒤, 경매·공매·매각을 통해 투입 자금을 회수한다는 방안 등이다.
피해자 사이에서도 이런 주장이 돌았다. 이를 인지한 원 장관은 방안에 대해 “선을 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며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야당의 의견에 대해 재차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원희룡 장관은 “조그마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바로 이해를 하실 것”이라 덧붙였다. 여당 역시 ‘세금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포퓰리즘’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로 구성된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정부와 여당은 계속해서 일방적인 정책발표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보증금 채권매입 방안을 거부한 당정 협의 결과에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또 “전세 사기 피해 유형이 다양하므로 피해 주택 매입, 우선 매수권 부여 방안을 모두 제도화하고 피해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누리꾼들의 의견도 양분했다. 한쪽은 “전세 사기 피해자 안타깝지만, 전 국민 세금으로 메꿔줘야 한다는 건 반대한다”, “근저당 1억 있는 집에 전세 9,000만 원 들어가는 사람이 솔직히 진짜 피해자인지 모르겠다” 등 원 장관과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다른 한쪽의 누리꾼들은 “얼마 전 코인 투자로 빚더미에 앉은 청년의 채무도 조정해 준다더니, 살 곳 잃은 사람들은 외면한다? 형평성이 안 맞는데?”, “이런 것도 호소 못 하면 나라는 대체 존재하나?” 등의 의견을 내세웠다.
한편 원 장관의 발언 다음 날인 지난 25일,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보다 전세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다녀갑니다
장관이 심장이 없네
전세사기의 피해자보다는 피의자의 위치에 가까운 분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