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추가 사고
尹, 경매 중단 지시
‘약자 상대 범죄’라 판단
최근 인천에서 20·30 전세 사기 피해자 세 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악질 부동산 사기꾼에 속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청년들이 생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원통해하며 강구책을 지시했다는데.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날은 세 번째 전세 사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이었다.
해당 전세 사기 피의자,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A씨는 지난해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가로챘다. 앞서 사흘 전인 14일과 지난 2월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정부 대책 재점검을 지시한 것. 국토교통부가 마련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매물의 경매 중단이나 유예 방안을 시행하라고 한 것이다.
다만 경매 중단이나 유예는 기존 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어, 구체적 시행 방안은 추후 국토교통부 등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전세 사기를 비롯해 국가채무, 고용 세습, 마약 범죄 등을 언급했다. 이 현상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MZ세대’라는 점이 주목됐다. 실제 전세 사기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들 연령대는 20·30대였다.
윤 대통령은 7분간 생중계된 모두 발언에서 ‘미래 세대’ 7차례, 청소년 3차례, 청년 1차례씩 언급했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선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주 한국갤럽이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7%로 하락했는데, 연령대별로 18~20대(윤 대통령 국정 긍정 평가 14% 대 부정 평가 63%), 30대(13% 대 81%)에서의 윤 대통령 지지율은 10% 초반대를 기록하는 등 저조한 성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전세 사기 대책은 현재 심각한 사안이 맞으나 일부러 MZ세대 민심 잡으려고 혈안인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