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칼부림’ 가해자
조선, 사형 선고될까
법조계 “가능성 작다”
서울 신림동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벌인 가해자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유족의 청원이 게시된 가운데 엄벌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6일 서울경찰청은 대낮에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묻지마 칼부림’의 가해자는 33세 남성 ‘조선’으로 그의 흉기 난동으로 인해 20대 청년 1명이 숨지고 3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그를 사형시켜 달라”며 청원 글을 게시했으며, 온라인을 통해 확산된 범행 영상을 접한 국민들도 조선에게 사형을 선고하라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들은 그의 사형 선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최근 법원이 사형 선고 자체를 잘 하지 않는 추세”라며 조 씨에게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작다는 의견을 냈다.
그들은 “조 씨 같은 흉악범들에게는 사형을 선고해야 마땅하지만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무기징역은 20년 후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형을 대체하기에 매우 불합리하고 불균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도입이 매우 시급하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1
+1
+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