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제정 논란
여야·누리꾼 의견차 팽팽
본회의 패스트트랙 지정 앞둬
지난해 10월, 159명의 희생자를 낳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300일이 되어간다. 유가족들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이태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 이에 여야는 물론이고 누리꾼들도 팽팽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우선 이태원 특별법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어떤 행정기관에도 속하지 않아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를 주장했다. 정부 개입을 최대한 막으면서 진상 규명할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두 번째는 피해자 지원이다. 피해자의 가족은 물론이고 다수의 시신을 봐야 했던 목격자와 이태원 상인도 피해자로 설정해 트라우마 치료, 의료비와 간병비 등 금전적·비금전적인 지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별법안은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 공동으로 이미 지난 4월 발의됐다. 그러나 두 달째 여야의 공방만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 제정 당론 채택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희생자 추모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맞서는 중이다.
여당과 뜻을 같이 하는 누리꾼들은 “질서 안 지켜서 사고로 죽은 사람들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나요?”, “이태원 유가족들 끝까지 물고 늘어지네”, “앞으로 줄 잘 서고 사람 몰리는 데는 안 가면 되잖아”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사고의 원인은 명백히 당시 행정기관에 있었으니 특별법 제정은 당연한 것”, “살려달라고 신고했는데 무시한 건 경찰이었죠?”, “이런 사고가 본인들에겐 안 일어날 줄 알지? 언제부터 안전불감증이 주류 정서가 된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시민들이 죽은 사고이니 법 만들어져야지” 등 특별법 제정을 찬성한 누리꾼들도 있었다.
한편 지난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의에 속도를 내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특히 참사 진상규명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진실을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