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동대 고충 호소
인원 감소 대비 집회 증가
과잉·타지역 동원 문제
경찰 기동대는 주로 시위진압, 방범순찰, 교통정리와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업무는 시위진압이다. 이런 기동대 인원들이 최근 고충을 호소하기 시작했는데, 근무 환경이 충격적이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기동대원 수는 2017년 3만 519명에서 올해 5월 기준 1만 2,033명으로 61% 줄었다.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서울경찰청 기동대원도 같은 기간 7,800명에서 4,600명으로 40% 넘게 줄었다.
인원은 크게 줄었으나 이들이 대응해야 할 집회·시위는 줄지 않았다. 2022년 기준 전국에서 실제 개최된 집회·시위 건수는 7만 6,175건으로 2019년 9만 5,255건보다 적은 수치지만, 2012~2018년 평균 4만 7,421건과 비교해서는 2배 가까이 뛴 수치다.
올해 같은 규모의 집회가 열릴 경우 서울경찰청 산하 경찰관기동대 59개 부대·4500여명이 관리해야 한다. 1개 부대가 매년 252건의 집회·시위에 대응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현직 경찰들은 피로함을 호소하고 있다. 현직 경찰관 및 경찰지망생이 모인 커뮤니티에서 한 경찰관은 “지방 근무인데 서울이 집회가 많아서 매일 같이 동원되고 있다. 너무 살인적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경찰들은 “밤 10시에 퇴근하면 다음날도 집회 있다고 새벽에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는다. 내 생활이 없다”, “가끔 경력 낭비일 때가 있다. 100명 모이는 집회에 300명을 배치한다” 등 고충을 토로했다.
이렇게 불규칙한 스케줄에 잦은 초과근무하는데도 월급은 다소 적은 편이었다. 기동대라 밝힌 커뮤니티 이용자들에 따르면 5호봉 기준 세후 250만~270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 서울청 경장 6호봉은 활동비 포함 세후 300만 원을 겨우 넘는다고.
이 와중에 서울청의 혼성 기동대는 얼마 전 여성 경찰관 4명이나 전출을 요청한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성별 형평성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운영하던 혼성 기동대의 일부 여성 경찰관이 주무관에 갑질을 했단 의혹을 받았다. 이 소식이 온라인으로 퍼지면서 해당 여성 경찰관들은 악성 댓글을 받았고,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전출을 요청했다.
한편 기동대 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의경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의경 폐지안이 확정된 이후 최근 5년 동안 서울에서만 의경 75개 부대가 사라졌다. 서울청 기동본부 관계자는 “집회 시위나 인파 관리를 사고 없이 제대로 해 내려면 현재 수준보다 최소 20%는 충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경도 없애고 기동대가 이렇게 줄었으니 이태원에 출동은 언감생심이지. 전정부가 나라를 요꼴로 만들었네.
세후 300이면 연봉 5600이라는 소리랍니다^^
공무원 치고 적은 금액이 아니지요
무력 시위는 그냥 무력으로 맞대응하게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