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 신설 계획
외부에서 ‘킬러문항’ 걸러내
문제 유출 우려의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교육비를 잡겠다며 수능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문항’ 배제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사교육 강사 등 각 집단에 파장을 낳았다. 교육부가 진화에 나서며 대책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냉담한 반응이라고 한다.
지난 26일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공교육 중심의 ‘공정한 수능’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말하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킬러문항은 핀셋으로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적정한 문제가 출제되게 교사를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출제 단계에서 킬러문항을 걸러낼 계획이라 밝혔다.
대책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황당해했다. 점검위원회는 문제를 출제하는 한국교육평가원과 별도로 각 시도교육청의 외부 추천을 받아 꾸리게 되는데, 이는 곧 문제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수능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수능 문제를 외부 인사가 미리 보겠다? 유출되면 대통령이 책임짐?”, “외부 인사가 문제를 미리 보는데 어떻게 공정 수능이지?”, “점검위가 유출 안 할 거란 보장은?”, “점검위도 출제위원들처럼 수능 전까지 외부와 격리되는 거 맞나?” 등 불신을 드러냈다.
교육 전문가는 킬러문항의 완전 배제는 오히려 사교육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라 분석했다. 중간 난도의 문항으로만 변별력을 확보하려고 하면 소수의 최상위권 학생 사이에서는 체감난도가 낮아지겠지만, 다수의 중상위권과 중위권 학생들은 오히려 체감난도가 높아져 학원을 더 찾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오랜 교과과정의 개선이나 논의도 없이 며칠 만에 만든 어설픈 정책”, “그냥 유출하고 싶다고 대놓고 말해라”, “사교육 잡는 게 아니라 한 나라 입시를 무너트리고 있네”라며 교육부의 대책을 꼬집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교육비는 얼마이길래 정부가 혈안이 됐을까?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는 약 26조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 23조 4,000억 원에서 2조 5,000억 원(10.8%) 증가한 액수로, 사교육비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와중에도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에는 코로나19 세대의 학습 결손과 돌봄 공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됐다.
문제수준이 사교육을 조장하는게 아니라 대학서열화가 더 문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