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한 석현준
결국 검찰은 징역 1년 구형
최후 변론에서 한 말은?
프로 데뷔를 유럽 명문 AFC 아약스에서 치르며 한국 축구 대표팀 유망주로 떠올랐던 석현준. 파울루 벤투 전 축구 대표팀 감독 부임 초기 최전방 공격수 자리를 놓고 황의조(FC서울)와 경쟁하며 주목받기도 했다. 하지만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해외에 계속 머물며 귀국하지 않아 ‘병역기피자 명단’에 오르며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진 것.
지난해 12월 뒤늦게나마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관련 논란을 털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으나, 결국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첫 공판이 진행됐는데, 검찰이 석현준에 징역형을 구형해 눈길을 끌고 있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선처해달라고 호소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 13단독 김재학 판사 심리로 열린 석현준의 병역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이처럼 징역형을 구형한 이유는 석현준이 귀국하라는 통보 이전에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신청을 하며, 귀국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기 때문이다.
실제 석현준은 2018년 11월 12일 프랑스로 출국한 뒤 만 28세가 된 2019년 3월 돌연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거부당하자 프랑스에 무단 체류한 것. 이에 병무청은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전했는데, 그는 이를 무시한 채 귀국을 미뤘다. 결국 병무청으로부터 고발당해 여권 무효화는 물론 병역기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석현준 변호인 측은 “당시 계약을 맺은 해외 구단이 국내 병역 관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구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학 능력도 원활하지 않아 에이전시에 의존할 수 없었다. 그러다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전속 계약을 해지한 뒤 귀국했다”며 “병역 기피나 면탈의 사정이 없으므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에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에이전트 때문이라는 해명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다면 석현준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무엇이라고 말했을까. 그는 “해외 생활을 하면서 언어가 어려워 모든 것을 에이전시에 의지했다. 군대 문제의 심각성을 계속해서 알렸지만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리석고 미숙했다. 한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하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끄럽다”며 “판결이 선고되면 바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약서와 구단, 에이전트를 탓하기에는 이미 너무 먼 길을 돌아왔다. 석현준과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맹활약하던 권창훈의 경우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올림픽 출전이 아닌 K리그에 복귀해 김천 상무에 입단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특히 권창훈은 만 27세가 되던 해 입대를 위해 복귀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파악한 후 유럽 구단과 계약 기간을 정하곤 했다. 이처럼 석현준 역시 규정을 준수해 K리그에 복귀했더라면 이 같은 결말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