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중국인 투표권·건강보험 제한해야”
외국인 건강보험, 중국인만 적자
피부양자도 평균 이상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면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중국인의 참정권을 막을 수밖에 없던 이유도 언급하자, 누리꾼들은 압도적으로 수긍하는 반응을 보였다. 바로 중국인의 건강보험 문제였다. 김 대표는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며 이에 상응해 건강보험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며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였다.
실제로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2021년 약 4년간 중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누적 적자 규모는 2,844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누적 재정수지는 1조 6,767억 원 흑자였다. 하지만 국가별로 따지면 중국인만 적자가 났다. 2021년 기준으로 미국인 683억 원, 베트남 447억 원, 필리핀인 316억 원 흑자가 났는데 중국인만 109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그동안 정부가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하고, 코로나19 발발로 중국인 입국이 줄어들어 중국인의 적자 규모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중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 평균 0.37명에 비해 0.02명 높은 0.39명으로 여전히 높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찬성합니다”, “민주당 지지자인데 중국인 투표권 제한과 건강보험 혜택 방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 “내 건강보험료 왜 이렇게 많이 오르나 했더니 다 이런 외국인들 때문이었나 보네”, “우리나라에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 많은데 중국인들이 다 날로 먹고 있었구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앞서 권성동·홍석준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거주 자격을 5년 이상으로 높이고 한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 국민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주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당에 상관없이 이런건 잘하네…
이런정책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