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실업급여 개선 공정회
“실업급여로 해외여행·명품” 발언 논란
‘시럽(Syrup)급여’란 별명도 있어
‘여당’ 국민의힘과 정부가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노동청의 실업급여 담당자는 “실업급여를 받아 샤넬 선글라스를 사고 해외여행을 간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 개선 민정당 공청회’에 조현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자가 참석했다. 조 담당자는 “(어두운 표정으로 오는) 그런 분들은 장기간 근무하고 갑자기 실업을 당해서 저희 고용보험이 생긴 목적에 맞는, 그런 남자분들 같은 경우”라고 했다.
이어 “여자분들,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은 쉬겠다고 온다”며 “실업급여 받는 분 중에 해외여행 간다든가 자기 돈으로 일했을 때 살 수 없는 샤넬 선글라스 사든지 옷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별안간 성별과 세대를 가르고 일반화하는 발언에 누리꾼들 담당자와 당정이 현실을 모르거나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에 나섰다.
이들은 “샤넬이 얼마인지 알기나 하세요? 꼴랑 180만 원으로 무슨 샤넬을 사요?”, “중년 남자들은 장기간 근무하는데, 여자는 계약직이 태반이라고 현실을 돌려 말하는 건가?”, “누가 보면 한 1억 원 주는 줄 알겠네”, “내가 부정한 돈 수급하니? 그동안 낸 고용보험으로 받는 건데 담당자가 유난 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담당자 말이 맞음”, “맞긴 해. 내가 아는 사람도 실업급여로 해외 잘 놀러 갔더라” 등 담당자 말에 공감했다.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원인은 현재 실업급여 제도에 있었다.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에게 주는 실업급여는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한다. 하지만 저임금 실업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선(올해 기준 하루 6만 1,568원)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매달 최소 185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최저임금(월 201만 580원)을 받는 근로자가 4대 보험료와 세금 등을 빼면 실수령액이 실업급여와 비슷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공청회에서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으로 ‘시럽급여’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혀 조만간 대대적인 실업급여 제도 보완이 예고됐다.
